산업구역


산업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입주 전에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함(관련 근거: 국제과학벨트법 시행령 제12조의3)
- 또한 연구용지는 허용 건축물(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등)에 따라 입주자격을 달리함


< 연구용지 >

1. 연구시설만 건축하여 입주하는 경우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공계 관련 학사학위 과정 이상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초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연구기관
  (7)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구시설, 제조시설 등을 함께 건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아래 1항을 충족하며 동시에 2항 또는 3항을 충족하여야 함
  (1) 상기 1~7항 동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해당 산업구역에 설립하려는 자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관리·육성계획에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토지의 용도 구분에 적합한 관리 대상 산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 산업용지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해당 산업구역에 설립하려는 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관리·육성계획에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토지의 용도 구분에 적합한 관리 대상 산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순번 신청명 처리기준일순 바로가기
1 입주승인신청 40일 안내 신청
2 입주변경승인신청 30일 안내 신청
3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제조업) 3일 안내 신청
4 사업개시신고(비제조업) 3일 안내 신청
5 임대신고 7일 안내 신청
6 처분신고(공장설립후) 7일 안내 신청
7 처분신청(공장설립완료전) 30일 안내 신청
8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 5일 안내 신청
9 입주계약해지신청 10일 안내 신청

※ 신청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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